AI 기본법 시작..."저도 해당하나요?"

2026년 상반기 AI 핵심만

2026. 4. 1.

안녕하세요. Chloe입니다.

벌써 🌸벚꽃이 피는 4월입니다.

그리고…6개월마다 돌아오는 AI 이야기, 또또또 찾아왔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만큼, 잠깐만 놓쳐도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AI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2026년 상반기 AI 주요 뉴스 3가지를 정리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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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저도 해당하나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으로)이 시행되었습니다. AI 법제화는 유럽이 먼저 시작했지만, EU가 핵심 조항 적용을 2027년으로 미루면서 한국이 가장 먼저 AI 법을 시행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은 AI를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법인데요.

이 법에서는 고영향 AI, 생성형AI, 고성능 AI로 나누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고영향 AI는 의료, 에너지, 채용, 대출 등 사람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를 칭하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AI. 고성능 AI는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시스템으로, 활용 분야 및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AI 기본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제공하는 5개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페토로 제작한 AI프로필(왼쪽), 스노우로 제작한 AI프로필(오른쪽)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은 “🤔나도 AI 사용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할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와 마케터는 법적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는 의무 이행 대상을 ‘✔️AI 사업자’로 명확하게 한정했는데요.

즉, AI를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AI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AI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앱 ‘제페토(Zepeto)나 ‘스노우(SNOW)’처럼 AI 기술을 기반으로 결과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적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이 일상에서 사용하거나, 직장에서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때는 단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상) AI 기본법 시행 두 달...현장의 목소리는?

법이 시행된지 2개월, 실제 현장에서는 ‘어디서부터 고영향 AI인지, 어느 수준부터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과 AI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선을 고려해 정부는 과태료 부과나 조사 권한 적용을 1년 이상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 법을 “완성된 규제”가 아니라 계속 수정되고 발전해야 하는 “진행형 법”이라며, AI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고정된 형태의 법보다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동적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ChatGPT, 전 세계 인구 10% 이상이 매주 사용하는 서비스

a16z '차세대 AI 소비자 웹 톱 50'

지난 3월, 미국 벤처캐피털 앤드리스 호로위츠(a16z)는 시장조사기관 시미러웹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세대 AI 소비자 웹/앱’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웹과 앱 모두에서 🙊ChatGPT가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위인 Gemini와 웹 트래픽 기준으로 비교하면 웹은 약 2.7배, 앱은 약 2.5배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ChatGPT는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매주 사용하는 정도로 ‘대중 서비스’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Gemini의 성장 속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Gemini의 유료 구독자는 전년 대비 258% 증가, 웹 방문자는 643% 증가하며 빠르게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기 생성형 AI 경쟁에서는 구글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검색 엔진,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 이미 거대한 생태계를 확보한 구글이 AI 기능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를 끌어오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a16z '차세대 AI 소비자 앱 톱 50'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서비스도 순위권에 진입했는데요. SK텔레콤의 AI 비서 ‘🧐에이닷(Adot)’은 웹 부문에서 39위에 올라 국내 서비스 중 유일하게 톱 50에 포함되었고, 앱 부문에서는 🐦파파고(43위)와 ❄️스노우(48위)가 각각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격차는 존재하지만, 특정 기능과 서비스 영역에서는 국내 AI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 메타, 아보카도 출시 미뤄질 수 있다?

글로벌 AI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메타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차세대 대형 언어모델(LLM) ‘🥑 아보카도(Avocado)’를 개발 중인데요. 이 모델은 기존 오픈소스인 AI 라마(LLaMA) 시리즈 이후 메타의 AI 전략을 이끌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당초 3월 중순 공개를 목표로 했지만, 내부 테스트에서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출시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올해 AI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약 1350억 달러(한화 약 200조 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모델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AI 기술 경쟁의 부담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가 공격적으로 AI 투자와 인재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생성형 AI 기술 경쟁이 워낙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구글 제미나이와 오픈 AI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메타가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을지가 향후 경쟁 구도의 핵심 변수”라고 말했습니다,